3불 현상이 나타난 첫째 이유는 과도한 ‘적폐청산’ 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각 부처에 ‘적폐청산TF’를 만들어 이전 정권의 폐단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권의 요직을 맡았던 공무원들에게는 ‘적폐세력’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두 번째로 무리한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로 공무원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셋째, 당청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탈원전 등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문제였다. 당청이 ‘부처 패싱’ 정책을 내놓고 뒷감당은 공무원 몫이 되게 했으니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공직사회’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직 사회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려온 당청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우선 인사를 정상화해야 공무원 사회가 살아난다. 코드·낙하산 인사를 자제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청와대가 만기친람 행태에서 벗어나 각 부처에 정책수립과 집행 권한을 줘야 한다. 셋째, 일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묻되 강압적 조사는 자제해야 한다. 넷째, 권력기관과 선거 관련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