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시기를 현재 정부 계획인 202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싸지만, 이를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2009년 개통)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
2000년 개통한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의 2.28배로 대구부산고속도로(2.33배)에 이어 국내에서 세번째로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다.
국토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고 영종·인천대교는 2단계로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량 추이와 금리 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용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1,900원으로, 영종대교는 6,600원(북인천IC 이용시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에게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통행료 지원사업의 누적 지원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870억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누적 지원금이 1,000 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종·인천대교를 국토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상 1단계 노선으로 바꿔 내년까지 통행료를 낮추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계류 중인 인천대교와 국토부 간 국제 중재 판정 결과도 통행료 인하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종·인천대교는 건설사업비를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개통 후 30년간 일정 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한다.
인천대교 측은 앞으로 건설될 영종도∼육지 간 세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손실보전 규모에 대해 국토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는 중재 일정을 제시한 상태여서 통행료 인하는 판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지역 인구가 늘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두 민자교량의 통행료가 인하되면 전체 통행량이 증가하고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도 줄어드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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