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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외교부에 미중관계 전담조직 검토… 외교부가 그정도 능력이 될까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외교부에 미·중 관계 전담조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3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는 무역분쟁이나 화웨이 문제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전담조직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말한 건데요. 이 총리의 지적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구겨진 태극기 사건 등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외교부가 전담조직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또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부터 드는군요.

▲외교부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 처분은 최고 수위 중징계인데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일이 커졌으면 응당 그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출생아가 2만7,100명으로 2015년 12월부터 40개월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1만 9,600건으로 1년전보다 14%나 줄며 통계작성 이래 3월로는 역대 최소랍니다. 출생·결혼 동반 역대 최저로 저출산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건데요. 이러다간 정말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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