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냉전시절 체결된 미-러 간 핵무기 제한 조약인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의 효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면서 “하원 위원회가 1시간 동안 이 법안을 논의하고 법안 심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한다.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금지함으로써 냉전 시대 미-소 군비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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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의 INF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INF)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의 답은 대칭적인 것이 될 것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INF)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푸틴은 이어 지난 3월 4일 INF 조약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공식 서명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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