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발제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입·지출 관리 강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하고, 연례적인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재구조화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간의 ‘칸막이식’ 운용을 최소화 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정수입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역외탈세 방지 등 탈루소득 과세 상화와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강화, 중복성 최소화 등을 제시, 국세수입 기반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유휴 행정재산 10만 필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모든 SOC(사회간접자본)으로 확대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3년 뒤인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워크숍 참석자는 “홍 부총리가 중기재정청책 상 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45% 정도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내년 40%를 넘고, 2022년과 2023년에 45%를 넘긴다는 전망이었다”고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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