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海沙) 채취가 2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관내 15개 업체가 자본잠식 등 자금난을 겪으면서 줄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오는 7일 민주당사와 11일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한 후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을 감수하고라도 전 골재 채취선들을 동원, 해상시위와 항로봉쇄 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다.
2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7곳에서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고시가 있었으나 협의 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어민 반대 등의 이유를 들면서 8개월이 넘도록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협회 소속 15개 회원사와 60여 협력업체 직원 수백 명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0일째 해사 채취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해사 채취 인허가 협의에 필요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애초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주변 해역 어민단체장 6명의 서명을 요구해 의도적으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성일 한국골재협회 회장은 “해사 채취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골재 가격이 지난해 2만3,000 원에서 올해는 가격형성조차 안 되고 있지만, 강사(江沙)나 순환골재 가격은 3만원을 훌쩍 넘어 국민 부담이 연간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내 골재로 공급되고 있는 해사는 인천 앞바다와 충남 연안과 서해안 먼 바다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80~90%가 채취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안에서의 해사 채취가 전면 중단되면서 공급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가 골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잡은 해사 공급량 2,100만㎥의 40%도 채 안 된다. 올해는 이조차도 없어 실제 공급량은 ‘0’ 수준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골재 채취업체와 협의 대상인 어민들을 상대로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협의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2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지역 15개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은 직원 수를 90% 이상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과 직계가족 관계사를 포함한 약 3,000여명과 인근 상권을 포함해 1만여명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H사 관계자는 “최근 100명 직원 가운데 90명을 구조 조정했으며 나머지 10명도 휴업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2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기업신용도가 떨어져 연간 20억 원에 이르는 이자 부담이 올해부터는 3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B사는 “직원 60명 가운데 50명을 해고했다”면서 “나머지 10명도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말했다.
인천시 옹진군 자월·덕적면 주민 등 1,086명은 지난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골재업계 임직원 및 가족들도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옹진군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부와 해수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골재채취에 대한 국토부와의 협의를 번번이 지연시켜 바닷모래 채취가 지금껏 중단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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