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광역버스준공영제를 전면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3일 도지사 공관에서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 자체는 찬성하지만,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을 인정하고 도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감시가 약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는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주는 지원금의 근거가 된다.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현재 표준운송원가는 버스의 경우 1대당 하루 63만2,205원이다.
이 지사는 현행 수익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송수익 공동관리 방식, 표준 운송단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방식은 정말로 퍼주기 정책에 가깝다”며 “경쟁적 요소가 전혀 없다. 운송면허가 있으면 영원히 상속되고,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영원히 유지되는 면허인데 적정 이윤과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 경기도의 일부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들이 하는 방식을 베낀 것인데, 그쪽으로 가도 문제가 많다”며 “원래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바꾸려고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미 지원을 받으면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사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보완책으로 노선 입찰제 시행을 주장했다.
노선입찰제는 기존 버스 업체의 재산으로 분류된 노선을 도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그는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자”며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5∼10년 정도 기간을 주고 이 노선에서 얼마를 지원하면 운영하겠느냐고 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이걸 이만큼 줄여서 지원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 하면 그 업체로 넘겨줄 수 있다. 이게 제가 구상하는 노선입찰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노선은 공공의 것이니까 운영할 기회를 준다.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다. 버스도 일종의 대중교통도 교통복지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준공영제를 경기도에서 해보려고 용역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인 24개 시군 1,070여 개 노선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을 시행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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