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가 결국 평택 이전으로 결론 났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거꾸로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한미연합군의 사령부가 용산 국방부 안으로 들어와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를 내린 적도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전임인 송영무 전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합의하고 양자 간 양해각서(MOU)까지 맺었던 사안이다. 국방부는 국회 설명회는 물론 용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안보가 더욱 굳건해졌다는 보고를 올렸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어느 건물에 어떤 규모로 입주해야 하는지를 놓고 조사까지 진행했다.
지난해 말 ‘연합사가 평택 이전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자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협의 중’이라고 둘러치던 국방부는 3일 양국 국방회담 직후부터는 아예 말을 바꿨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오히려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불과 1년 사이에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전의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다지만 미군은 왜 양해각서까지 뒤엎으며 평택행을 관철했을까. 세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보안. 미군이 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미군만이 갖고 있는 비밀 유지가 어려워 평택 이전을 택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휘권 문제. 전시작전권 반환에 따라 사령관직을 한국군 4성 장군에게 넘기기로 합의한 마당에 한미 미래사령부까지 국방부 부지 내에 입주할 경우 미군의 발언권이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 반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 번째는 액면 그대로 주한미군의 모든 시설이 집중된 평택으로의 이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다. 미군과 직접 접촉하는 실무급 장교일수록 이에 동의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미래사의 한국군 수뇌부가 미군을 따라 평택으로 들어가도 몇 가지 문제는 남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택 이전의 경우 시설을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했으나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합참의장이나 지상작전군 사령관이 아닌 제3의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맡을 경우 선임(先任)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