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29만개 가운데 24만개가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창업기업에서 나올 정도다. 이렇게 중요한 창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규제를 풀어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며 얼마 전 시작한 규제 샌드박스만 해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해야 돼 실제로는 옥상옥 규제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제2의 벤처 붐 운운하며 4년간 1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경제가 왜곡된다”며 ‘지원보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결국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라는 진입장벽을 없애는 일이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기존의 모든 환경은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한마음으로 규제철폐에 매진할 때 비로소 청년들도 창업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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