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행사를 열고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기적의 뿌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슬픔을 감내하며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 말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신규승계자녀 수당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증액을 언급하며 그 지급 대상을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며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받는 상이자와 가족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고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이 등급 기준도 개선해 장애 판정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 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늘려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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