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지난해 4.8% 늘기는 했지만 이는 2011~2015년 평균 증가율 5.1%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4분기부터 2분기째 감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 1·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은 40만4,059원으로 급감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60만원을 웃돌았던 것이 지난해 47만원대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올 들어서는 40만원 선에 턱걸이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당초 정책 의도와 달리 소득불균형만 심화시켰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들은 2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2%만 올려도 자영업자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는 절규가 나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주성특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 국면이다. 1·4분기 역성장(-0.4%)에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수출도 내리막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반도체 등 6대 주력업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0.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기록을 쏟아내고 있는 경제성적표는 소주성 등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한다. 더 이상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사회적 부담이 커지기 전에 전면 손질하거나 폐기하기 바란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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