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확장 재정정책 기조 분명히 견지해 달라"

■고위당정협의회

"6.7조원 추경도 경기대응 부족 비판 경청해야"

한국당,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국회복귀 촉구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더욱 분명히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터무니없는 국가 채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대외적 요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서 확장재정정책을 더욱 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했던 만큼 내년 예산 과감히 증액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며 “일각에서는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역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대책, 청년대책 마련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해주는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금융통화정책의 마련 역시 보조적으로 확장정책을 펴는 데 꼭 필요한 요소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는 “정쟁 볼모로 경제활력 대책들이 한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 길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도 황교안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만 반복했다”며 “지극히 실망스럽다.

정부의 들러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챙기는 정당 본연 임무에 함께 충실하자는 제안”이라고 거듭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황교안 가이드라인에서 한발 물러서주시기 부탁드린다. 최선 다해 국회 정상화 돌파구 열겠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