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올 4월 잠정 국제수지가 발표됐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금융계정 및 자본수지로 구성되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소지로 구성된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되며 금융계정은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기타투자·통화당국의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
이번 4월의 경상수지는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12년 4월 이후 84개월 만에 처음으로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4월 96억2,000만달러에서 56억7,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19억8,000만달러에서 -14억3,000만달러로, 본원소득수지는 -56억2,000만달러에서 -43억3,000만달러로, 이전소득수지는 -6억6,000만달러에서 -5억7,000만달러로 적자폭이 줄었다.
이번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 부진 때문이다. 시점 비교를 위해 2018년 4월의 경상수지 13억6,000만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두 가지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상품수지에서 수출에서 감소폭이 커졌다. 2018년 4월 수출액은 515억1,000만달러(7.0%) 증가했으나 2019년 4월에는 483억달러로 32억1,000만달러(6.2%) 감소했다. 따라서 2018년 4월 경상수지 13억6,000만달러 흑자에서 이번 4월 6억6,000만달러 적자로 20억2,000만달러가 감소한 부분은 수출 부진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배당지급 감소에 따라 투자소득이 축소했다는 설명은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2018년 4월 배당소득은 63억6,000만달러 적자였으나 이번 4월의 배당소득 적자는 49억9,000만달러로 13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즉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전월보다 배당이 적었다는 의미가 된다. 2018년 4월 배당소득이 매우 높아도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났던 것은 상품수지가 메워주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올해 누적으로 보면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130억1,000만달러였으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105억8,000만달러로 24억3,000만달러(18.7%) 감소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의 감소이며 수출 감소가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이후 수출은 설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자료인 관세청 통관자료에서 5월의 수출증가율은 보다 심각하다. 구정 연휴의 -11.4%를 제외하면 2016년 1·4분기 -13.7%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수지에서는 여행과 지식재산권사용료가 감소했다. 따라서 5월 경상수지는 배당을 감안해 흑자를 나타내더라도 예전과 같이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로 이전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지 않고 증권투자나 파생상품투자에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번 4월의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망 기관들의 예상과 달리 600억달러 달성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효과가 통계상으로 미국·중국·우리나라에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무역분쟁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국내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은 훨씬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수출 상황을 반영해 기존의 수출 산업 중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비롯해 신산업의 로드맵을 짜고 이 로드맵 내에 필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기술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도 해당되지만 업종을 옮기려고 하는 경험 많은 중년층의 기술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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