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호전된 고용률을 앞세워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고용지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취업자가 늘었다고 하나 대부분이 재정으로 급조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다. 보건복지 취업자가 12만4,000명 늘어나고 박물관 같은 예술 분야에서 5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청년층의 음식점 취업이 늘어난 것 역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쪼개기 채용’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대신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7만3,000명이나 줄어들었고 40대 취업자도 17만7,000명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허리 세대가 줄줄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데도 홍남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둘러댔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유리한 통계수치를 내세우며 역대 정부 중 고용률이 나은 편이라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 말을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매일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이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안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정확한 처방을 내기 어렵다. 정부는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해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규제만 풀어준다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게 마련이다. 정부의 역할은 세금을 쓰는 일자리로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용정책 전환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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