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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 앞둔 자사고들 벌써부터 '법적대응' 예고

채점 기준, 현장 발표 등 평가 공정성에 의문 제기

다음달 초 결과 발표 앞두고 행정소송 등 대응 의사 밝혀

재지정 발표를 앞둔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들이 평가 과정이 잘못됐다며 결과에 따른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가를 운영평가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자교연은 “최근 이번 평가 대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구체적인 감점내용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된 ‘자사고 죽이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채점 기준부터 현장방문까지 탈락을 위한 평가였다는 게 자교연의 주장이다. 자교연은 “운영성과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설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현장방문 평가 때 평가지표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운영성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오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자교연은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13개 자사고(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를 대상으로 재지정 운영평가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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