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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20일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입력2019-06-17 17:49:15
수정
2019.06.17 17:49:15
조권형 기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오는 20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으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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