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영계가 국회에 “기업이 뛸 수 있게 해달라”며 건의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기업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는 외면당했다. 이날 박 회장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의 물꼬를 틀 법안들을 처리해줘야 한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말처럼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기업들의 의욕을 살릴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서비스발전법은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원격의료 논란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투자 관련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요건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실과 괴리된 공정거래법 등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과도한 옥죄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명제다. 국회는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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