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줘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중소기업이 수출을 못할 수 도 있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 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추경 처리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 총리는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해 추경안을 심의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부탁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짚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 마찰 등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으신다”며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신다”고 말했다.
경제 하방 위험성도 지목했다. 이 총리는 “몇 달 전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며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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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란 말도 다시 꺼냈다. 이 총리는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지연으로 인해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 산업 위기 지역 등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이미 지난 달 10일 소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추경 지연이 국제사회에서 그릇된 신호를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총리는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줘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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