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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한국당 딜레마

대정부 공격 절호의 기회지만
등원 거부 속 청문회 참여 고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26일 열기로

  • 하정연 기자
  • 2019-06-18 15:35:25
  •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청문회' 한국당 딜레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윤석열 청문회’가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인 만큼 칼을 갈고 있지만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청문회에만 참여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단독국회 소집 결정에도 이 같은 판단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전략을 다변화해 (정부의) 문제점을 콕 집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기동성이 필요하다”며 “첫 과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 청문회”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청와대의) 음흉한 계략을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그리고 윤 후보자 재산 문제 등을 지적해 대정부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일정만 선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약한 고리를 간파하고 파고드는 모양새다. 실제로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단독국회를 소집해도 한국당이 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단독 소집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태도가 묘하다”면서 “윤 후보자의 지명을 혹평했는데 국회에 복귀해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곧 국회로 넘어온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검찰총장 임명은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명이 가능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 끝에 다른 국회 의사일정과 별도로 국세청장 청문회만 ‘원 포인트’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다른 안건들의 경우 모두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대로다”라며 선을 그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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