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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잡해진 북핵협상 ‘외톨이외교’ 벗어나야 한다

  • 2019-06-18 18:44:44
  • 사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20~21일 평양을 방문한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최근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를 맞았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런 때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북한 비핵화 등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지렛대가 필요하다. 홍콩의 대규모 반중시위로 중국 내 시진핑 리더십 위기가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강력한 공세에 밀리고 있는데다 홍콩 시위로 대외 이미지까지 나빠지자 시 주석 방북 카드를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북한으로서도 시 주석의 답방은 북미 핵 협상에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친서까지 보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완벽한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에 지금 중국이라는 뒷배의 후원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북한의 외교전략은 과거에 이미 수차례 확인됐다. 싱가포르와 하노이북미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든든한 지원 약속을 받으며 미국의 빅딜 압박을 교묘히 피해갔다.

북핵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국인 미국·일본과 거리를 두고 있어 걱정스럽다. 북중러 3국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북핵 해결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우리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어느 때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단계적 해법에 매달리면서 외톨이 외교를 고집하기에는 한반도 정세가 너무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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