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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정점 발표 미적거리는 진짜 이유 뭔가

  • 2019-06-18 18:44:34
  • 사설
국가통계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정점이 언제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판단을 위한 지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9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는 상승과 하강의 순환기를 겪는데 바닥→상승→정점→하강을 한 주기로 본다. 민관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국가통계위원회는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제총량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의 정점과 저점을 판단한다. 경기의 정점과 저점은 정확하게 진단돼야 한다. 경제정책의 적절성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기가 상승국면일 때 사용할 정책과 하강국면일 때 사용할 정책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1972년 3월 제1순환기가 시작된 후 현재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제11순환기가 시작된 저점은 2013년 3월이다. 판단 유보로 논란이 된 제11순환기의 정점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면 2017년 3~5월(101.0)과 2017년 9월(101.0)이다. 전년 대비 GDP 증가율로는 2017년 3·4분기(3.8%)가 정점이다. 당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법인세율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던 때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렸다. 경기하강 국면에 오히려 정부가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쓴 셈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경기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바꾼 것은 이달 들어서다. 경기가 하강국면일 때는 대대적인 감세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상식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거꾸로 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경기정점 발표를 미룬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경제가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돌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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