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수사 대상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로 UAE 원전업체로 이직하며 핵심 소프트웨어 등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국내 원전업계 종사자가 기술을 빼내 해외에 넘기려 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외국 회사로 옮기는 국내 기술인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등지는 원전인력이 많을수록 기술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과 달리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법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원전인력 이탈은 탈원전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그 사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조차 원자력 인력 양성을 논의할 부처 합동회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쟁국들은 원전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처럼 한국만 역주행하면 원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핵심인력의 한국 탈출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굳이 설계도를 빼내지 않아도 우리가 독자 개발한 원전기술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 그만큼 기술유출이 많아지고 결국 원전 수출경쟁력은 곤두박질칠 게 뻔하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정책의 속도조절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절실하다. 마침 19일이면 탈원전 선포 2년이 되니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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