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다. 이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외국인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전면 배치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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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해나가겠다”며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가업 상속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국회나 정부가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운 이슈”라며 “이런 부분을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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