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이 해군과 해경, 육군과 공군까지 4중 경계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9일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심지어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군경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대기귀순’과 판박이 상황이 벌어지자 야당은 ‘이게 나라냐’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었다면 어쩔 뻔했느냐”며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지 않고 어민이 지키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 국방위를 넘어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더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보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우리 주민이 접촉해 신고한 것은 보고하지도 않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신판 ‘해상 노크 귀순’”이라며 “이건 뭐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실수고 너무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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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이 확산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뒤늦게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한편 합참은 국회 국방위 보고를 통해 “철선이 아닌 조그만 목선으로 (감시망에) 제한이 있었다”며 “특히 북한군이 아닌 민간인이 내려와 군이 주도해서 합동심문을 하지 않고 통일부와 국정원이 심문해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송종호·방진혁·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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