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다. 한국시간으로는 시 주석의 방북 당일에 뜻밖의 제재가 나온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 주석의 전격 방북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던 기조를 바꾼 것인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소재 단둥중성인더스트리앤트레이드와 조선아연공업총회사의 북한인 대표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 러시안 파이낸셜 소아이어티는 적어도 2017년부터 단둥중성인더스트리앤트레이드에 여러 은행계좌를 열어줬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핵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단둥중성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TB)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로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며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대표 한장수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로부터 은행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장수와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기관이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대상이 된 것이 2018년 8월 한장수의 거래를 도운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상업은행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제재로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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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우리는 러시아와 각지에서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기존의 미국 및 유엔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국제적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제공을 시도하는 이들은 중대한 제재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제재 발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행사에서 나란히 기조강연에 나서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한 후 몇시간 지나지 않아 나왔다.
특히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19일이지만 한국시간으로는 20일 새벽이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일에 발표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 회사를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대북압박 공조 이탈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21일 중국 해운사 2곳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제재 철회 트윗’을 올려 혼선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그런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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