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벌이는 ‘하투(夏鬪)’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라는 대형 이슈가 맞물리며 격렬한 정치투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기존에 계획한 총파업을 ‘대정부 규탄 파업’으로 확대해 동시다발적 투쟁에 나선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형 노동 이슈와 함께 올해 개별 기업들의 임단협에 구조조정·물적분할 등 굵직한 사안도 많아 최악의 하투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노동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 구속에 따른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공개한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구속 문제를 임단협 관련 하투와 연계해 강경투쟁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해 ‘공안 탄압 규탄’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18일 전국적인 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인다. 이달 26일에는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도 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27일에는 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움직임도 긴박해져 ‘하투’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현대차 울산사업장 노조는 당장 24일 간부회의를 열어 파업을 주제로 논의를 벌인다. 한국GM 노조는 임단협 교섭장소를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쟁의조정을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에 맞서 지난달 16일 부분파업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등을 병행하는 징검다리식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노조 역시 하투에 뛰어들 태세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보전을 요구하는 카드 노조의 경우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어 민주노총의 계획에 따라 참여할 공산이 크다. 전국 초중고 급식조리원 등 20만여명에 달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이미 다음달 3일 파업을 예고했고 집배원 노조도 사상 처음으로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곳곳에서 하투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무너진 노정관계는 여러 노동현안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한 마찰을 예고한다. 당장 심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미 첫 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동결론을 꺼내 들자 근로자위원들이 이대로라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첫 회의부터 5시간 넘게 진행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도 좋지만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각종 이슈를 다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서경펠로(자문단)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민주노총은 위원장까지 구속된 이상 앞으로도 장외에서 대중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방식을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정부가 내세웠던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조의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박준호·구경우기자 violator@sedaily.com
[최악 夏鬪 온다] 세몰이 나선 현대重·대우조선…하청업체까지 연대투쟁 동원
노조의 하투(夏鬪)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명분으로 임금단체협상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수익의 30% 성과급 배분 등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노조 측이 이 같은 요구조건을 고집할 경우 임담협이 결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투를 위한 연대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명백한 노동계 탄압’으로 규정하고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GM은 파업 찬성을 가결했으며 현대중공업은 파업과 함께 하청업체와의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현대차 지부는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들과 연대해 현 정부를 상대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울산사업장 간부회의에서 7월 총파업 등의 방향을 논의하고 25일 임단협 7차 교섭을 거쳐 임단투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아직 하투 전략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 구속이 파업 등 강성투쟁으로 선회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사업장 노조는 김 위원장 구속 전부터 이미 강성투쟁을 예고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20일 찬반투표에서 74.9%의 찬성률로 파업을 통과시켰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재 결과에 따라 한국GM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한국GM은 지난해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8,000억원 등을 지원받아 경영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판매부진으로 6,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하지만 노조는 경영 정상화 때 양보했던 복지혜택을 원상 복구하고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과 650만원의 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노조는 하나같이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중요 안건으로 내세웠다. 이들 노조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보다 1만여개 적은 친환경차 생산이 늘어나는데도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정년을 65세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께 출시되는 차량의 30%가량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 없이 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준 순이익의 30%, 기아차는 영업이익의 30%를 각각조합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그냥 나눠주면 경영진은 모두 배임으로 걸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조에 끌려다닐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하투의 에너지가 폭발할 점화 플러그로 업계는 현대중공업을 꼽는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총장에서 폭력집회를 연 노조원의 해고와 노조 간부 30여명에 대한 인사조치 관련 징계위원회가 25~26일 열린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민주노총·금속노조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번주 징계위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조치가 내려질 경우 파업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등을 내세우며 2,000여명의 하청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켜 투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변광용 거제시장이 13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노사 이슈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번주 현대중공업의 파업 기세가 확산되면 자동차노조도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최대 숙원 요구인 정년 65세 연장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 기아차는 현대차에 노조 통합 요구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달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우리는) 30년 형제노조”라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 임금협상 초반부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파업 투표를 가결한 한국GM 노조도 있다. 이들 4개사만 동시에 파업해도 조 단위의 생산손실은 물론 자동차와 중공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현장이 멈추게 된다.
금융권 노조도 임단협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뜨거운 이슈가 남아 있어 언제든지 하투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보전을 요구하는 카드 노조의 경우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어 언제든지 하투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투 참여는)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민노총의 하투 계획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임단협이 진행되는 금융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라 민주노총의 하투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세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동조파업 가능성도 낮지만 노동계가 공동투쟁에 나설 경우 금융노조도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하투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기업 경영진은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커질 경우 큰 그림 그리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올해 노사분규 건수가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34건으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 노조가 임단협보다 민주노총 정치투쟁의 명분 쌓기에만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최악 夏鬪 온다] 올 격렬한 하투 예고] ‘정부와 결별’ 민노총...‘최저임금·비정규직’ 투쟁강도 높일 듯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정부의 결별 선언으로 간주하고 강경투쟁을 예고해 노와 정은 앞으로 맞닥뜨릴 각종 노동 현안에서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후 당장 ‘7월 총파업’을 비롯해 예고된 집회마다 ‘노동 탄압’ ‘공안 탄압’ 구호를 내걸고 대정부 규탄 기조를 강하게 가져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촛불 청구서’ 등으로 삐걱대던 양측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는 국면에 놓인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비롯해 줄줄이 대기 중인 대형이슈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3일 노동계 안팎의 전망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노정관계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부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과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 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서 민주노총이 이전보다 한층 강한 주장과 대응으로 맞설 공산이 커진 것이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안에 노정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내년 총선까지도 관계 복원이 어려울 것”이라며 “안 그래도 노정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구속되며 더욱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구속 이튿날인 지난 22일 집회를 열어 “현 정부의 판단이 박근혜 정권의 착각과 같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도 “구속자 석방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겠다”고 반발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다음달 18일 ‘공안 탄압 규탄’을 기조로 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정 관계 파탄까지 선언한 마당에 최대한 강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앞서 각종 집회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사업장별 임단협 등 개별 이슈와 결합해 파괴력을 키울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던 김 위원장이 구속됐으니 정부와 대화를 시도할 이유가 더는 없다는 분위기다. 위원장 구속과 비정규직의 대규모 파업이 결합된 ‘하투(夏鬪)’가 이전보다 한층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장외에서 가장 크게 부딪힐 사안은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공공운수 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 비정규직 20만명이 다음달 3일부터 파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에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0명이 집단 삭발하며 결의를 다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라 강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약한 고리’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 부문 정규직화에서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알아서 하라며 손을 놓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전혀 노력이 없다는 게 노동계의 인식”이라며 이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경사노위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대화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는 불참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 참여하고 있는 정부 위원회만도 53곳이다. 부문별 위원회를 통한 노정 협의 역시 막힐 공산이 크다. 이들 위원회 상당수에는 김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선 눈앞의 관심은 27일 법정시한을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미칠 파장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최저임금위 불참 여부를 공표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위 불참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분위기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민주노총에서 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 측에 맞서 강공을 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을 촉구하며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에 25일 회의 때 최저임금 최초안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올해 심의는 경영계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발해 공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노동계의 수세적 대응이 예상됐지만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기치로 내세울 경우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운동 방식을 성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의 구속 원인이 된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경사노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해온 사안이고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었지만 내부 의견 차이로 실패했다. 서경펠로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이번 투쟁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사노위에 전면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위원장 구속이라는 파국까지 가지 않게 노정 간 조율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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