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장애인 담당 전문인력 확보하라"

안구마우스 활용 등 문무일 총장에 권고

대검 검찰기. /연합뉴스

대검찰청 산하 외부 자문 그룹인 검찰미래위원회가 검찰 내에 장애인 담당 전문인력을 더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범죄피해로부터 더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에서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4일 “장애인 관련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를 확대·구축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미래위는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사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검찰 내 관련 교육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장애인들을 위해 안구마우스, 휴대용 촬영장치, 그림·필기 등 조사방법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통지,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검찰은 미래위의 이 같은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검찰 자체 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다.

대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장애인·아동 인권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것이므로 검찰의 정책 방향과 결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