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관구매제는 신규 입학하는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학생을 대신해 학생복 납품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교복구매운영 요령’에 따르면 입학 전년도 8월말까지 각 학교가 입찰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8월말까지인 이유는 학생복 제작에 동복 기준으로 약 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입찰을 통해 납품대상학교가 결정되어야 다음해 2월 입학식전 학생들에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학년도의 경우(2018년 8월말 기준), 입찰 대상 3,300여개 학교 중 약 13%인 401개 학교만이 입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교가 8월이 넘어 10월, 11월 중 입찰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찰 지연에 따라 생산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찰이 늦어질 경우 생산업체는 생산물량 부족 및 고정비용 상승으로 6월~8월까지 부득이 휴업을 선택하게 되고 생산노동자 약 4,000여명은 ‘단기실업’에 놓이게 되는 것.
또한 반복되는 입찰 지연으로 인한 누적된 손실로 도산 및 폐업하는 업체도 늘어 올해만해도 협회소속 생산업체 중 6개 업체(15%)가 도산 또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이종철 회장은 “폐업한 생산업체의 근로노동자들은 어떤 대책도 없이 일순간에 실업자가 됐으며, 사업주는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2~3년 내 국내 학생복 생산업체 전체가 도산되어 국내에서 더 이상 학생복 생산이 불가능할 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찰 지연은 학생복을 생산하는 생산업체 및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그저 정해진 규정에 따른 입찰 시기만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주관구매제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학생, 생산업체,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0학년도는 8월말까지 학교주관구매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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