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분석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의 ‘고등교육 혁신과제와 전략’ 연구 결과 발표에서 대교협의 제안으로 제기됐다.
대교협은 이날 “현재 10조원가량인 고등교육비 정부 투자 수준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려면 올해부터 5년간 내국세 비율을 0.45%씩 증가시켜 오는 2023년에는 24조1,6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공공재원 고등교육비의 경우 OECD 평균은 1만333달러(이하 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에 달하지만 국내는 3,696달러에 그치고 있어 이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1.8%로 OECD 평균(1.5%)을 웃돌지만 고등교육비 중 정부 투자 수준은 OECD 평균의 35.2%에 불과한 등 대부분을 민간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평균의 64.6%로 35개국 중 29위에 그쳐 각각 128%, 122%인 초등교육·중등교육 부문과 차이가 큰 상태다. 이로 인해 갈수록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글로벌 순위평가에서 밀리는 등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고 TF는 우려했다.
TF에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교육부 대학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과도한 교내 장학금 기준 개선, 사립대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의 정부 보전, 대학 평가의 공통·유사지표 통일 등에 합의했다. 정원 외 융합학과 설치, 기본 재산의 처분·임대조건 완화 등 대학 건의 과제 12건과 교육부 발굴 과제 6건 등에 대한 규제 개선도 합의했다.
이 밖에 대교협은 등록금 인상 및 국가장학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교협은 “법적 허용범위 내의 등록금 인상이 보장돼 있지만 행·재정상 불이익으로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국가장학금을 국가 부담인Ⅰ유형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의 변화 시대를 맞아 대학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의 현장 적합성에 부합하는 실천 가능한 정책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TF에는 김 회장과 황준성 부회장(숭실대 총장) 등 대교협 회장단 및 대학 관계자 13명,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교육부 공무원 11명, 고등교육 전문가 7인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TF의 합의안은 부처 논의를 거쳐 7월 이후 나올 고등교육 혁신방안 등에 포함된다. /여수=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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