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불법취업 외국인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는 지난 5월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직업소개소 22개 업체 및 불법취업 알선자·취업자 6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이 적발됐고 알선자 1명은 구속, 21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주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고 적발된 외국인 536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외국인 불법고용을 대규모로 알선하는 기업형 직업소개소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단속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수원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다수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적극적으로 알선한 기업형 직업소개소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적발된 브로커 및 고용주 5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주에서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고용한 태국인 및 한국인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제재를 받도록 추진해왔다. 이후 처음으로 직업소개소 2곳이 영업정지 처리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해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을 목표로 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적발하고,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나 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엄단해 불법체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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