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규제 개선 위한 국민참여 개선제안 공모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국민 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등 총 4가지이다.

공모 제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공모전 접수 게시판을 통해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해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시발주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지급·계약기간 연장 반영 등 220여 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약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민생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혁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