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일제히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반시장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만 챙기는 외눈박이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28~29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에 들어가고 전날 판문점 회담이 정부의 큰 성과로 기록되는 등 정부에 호재가 잇달아 터지자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경제 위기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황 대표는 “현재 우리 대외 무역상황은 실로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수출이 4월 2% 감소에 이어 5월에는 9.4%나 줄었다”며 “대중국수출은 5월 20.1%, 한일교역은 9.3%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제조업 재고율이 118.5%로 1998년 9월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제조업 가동률도 71.1%로 추락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내수부진에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 붕괴 위기로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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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보도와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우리 외교의 문제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서 찾기 힘든 단어가 ‘통상외교’”라며 “대통령께서는 순방 나가면 북한 챙기기에 바쁘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통상외교는 사실상 실종됐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도 줄을 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정부의 보복성 무역조치는 발전적인 한일관계 수립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도 “심각한 위기에도 현 정부의 대일외교는 여전히 민족적 감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일관계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외교접근과 국익을 위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제조업 가동률과 재고가 쌓여가는 비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에 앞서 첫 일정으로 우리 기업을 만나며 미국 투자를 늘려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줘서 고맙다고 일일이 기업총수 이름을 거명했다”며 “현 정부의 경제외교에 경제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국내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행동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투자를 얻어냈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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