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3일 5만명 파업"...코앞에 닥친 ‘급식 대란’

교육당국, 뾰족한 수 없어...“혼란 최소화에 집중”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총파업을 결의했다./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급식 대란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일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만나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파업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박 차관은 “학부모·학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급식 대란을 막기 위해 파업 미참여 직원을 활용해 급식의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곤란할 경우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논의에도 불구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총파업 참가인원이 5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교육부에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상 최대·최장 파업을 앞두고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교육감 중에서도 책임지고 교섭 타결과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기본급 6.24% 인상과 다른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섭에서 기본급만 1.8% 올리고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도 첫째날인 3일 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0일간 집단교섭을 하고 최근 마지막 실무교섭이 있었는데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컸다”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첫째날인 3일 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파업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