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분쟁은 대전의 특허법원에 집중되는데 형사 사건은 범죄지나 주거지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전문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형사 사건은 중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첨단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기술 유출과 해킹, 신종기술 빙자 사기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수준이 고도화하면서 범죄 수법도 전문화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에 대응하는 지식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1일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만난 김욱준(47·사법연수원 28기)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형사1부) 부장검사는 지식재산권 수사 분야에서 검찰 내 최고 실력자로 꼽힌다. 그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전국 첫 특허범죄조사부 설치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건의해 2018년 2월 초대 부장에 임명됐다. 대전지검 인권·특허범죄전담부장 재직 때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한 것은 그가 특허분야 최고수사통임을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특허기술변론절차는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첨예한 사건에 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재판처럼 별도의 변론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김 부장은 “기소에 앞서 고소인과 피의자, 특허청 자문관, 특허수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기술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어 수사의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조사부 출범과 함께 인공지능·바이오 등 각 분야에서 기술적 조언을 해줄 만한 자문위원 29명도 위촉했다. 김 부장은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12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지식재산권 수사에 대한 김 부장의 강한 의지는 인터뷰 처음부터 느껴졌다. 인사 나누기 무섭게 곧바로 김 부장은 검찰의 특허 수사와 변론 절차와 관련한 관행 변화에 대해 사무실 내 설치된 전자칠판(터치스크린디스플레이)을 통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기술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인 특허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하지만 전문 검사들이 집중 배치된 특허범죄조사부 설치 이후 검찰이 먼저 기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특허범죄조사부장으로서의 활약상은 검찰 내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됐던 낙뢰보호기 허위 기술인증 사건과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 ‘다이소’ 상표 도용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로 자리를 옮겨 활약을 이어갔다. 그는 이곳에서 첨단기술로 분류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엣지패널(휴대폰 양측을 감싸는 곡선 디스플레이)’ 공정 설비를 중국으로 빼돌린 협력업체를 적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김 부장이 지적재산권 수사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검사 임관(2002년) 직후인 2003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범죄수사부에 배치되면서부터다. 관련 지식 부족을 느낀 김 부장은 2009년 지적재산권 분야로 유명한 UC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LL.M.) 학위를 받았고 지난해와 올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과 서울대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검찰·특허청·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특허소송실무연구회 당연직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부장은 지식재산권 분야 수사 발전을 위한 과제로 “중점청 중심의 수사 관할 조정과 간접침해 형사처벌 확대, 기술범죄 피해액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프로필
△1972 서울 출생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 △1999년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2000년 서울대 법대 석사 △2009년 UC버클리 법학석사 △2018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