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한 ‘초월회’가 4개월 만에 열렸으나 국회 정상화 등 현안에 현격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모임을 마쳤다.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북한 목선 삼척 입항 사건 국정 조사 등을 두고 각 당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가 공전 끝에 정상화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 5당 대표가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초월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황 대표는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 추경안 예산 분리 심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모두 안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여야) 5당이 합의한 데로 가야 한다”며 “정개특위·사개특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사자 개인은 물론 해당 정당의 양해 없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전임인) 심상정 위원장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 달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5당이 국회 정상화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이른바 ‘동상오몽’에 빠지면서 집권여당의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 자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또는 한국당이 맡기로 한 합의에 반발하면서 정개·사개특위 가운데 어느 특위 위원장 자리를 선택할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2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나 선택은 쉽지 않다. 두 선택지 모두 역풍이 불가피한 탓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선택할 경우 사법 개혁을 저버렸다는 당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제 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 국정조사 요구도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당이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추경 심사를 위한 6월 국회 일정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새로운 협상 카드로 국정조사를 내걸고 나선 양상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은폐·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제출한다’고 선전 포고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의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합의 과정에서) 전제된 적이 없었다”며 “(관련 사건 질의는)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현덕·하정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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