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제재, 탈일본 초래할 수도”

中 희토류 무기화에 당했던 日도 희토류 수입 다변화 전례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정을 강화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들에도 ‘부메랑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이 한국에 가한 수출규제 조치가 아베 신조 정부가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주창한 직후 나온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일본이 국제 통상 룰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탈(脫)일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 대상에 오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가 일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이 수급 다변화에 나설 경우 일본에도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재량적인 규칙 운용으로 전략 물자의 안정적 조달 예측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삼성 등 대기업들이 대체지를 물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이번 규제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되는 한편으로,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 다툼으로 제조 경쟁국인 중국이 잇속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사나이 아츠시 일본 와세다 경영대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일본 기업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제재의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