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가장 우려했던 경제보복으로 번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물론이고 한국과의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제한 등 극단적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답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대항조치 실시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달 19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30일의 시한을 제시하며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듭 요구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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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로 시작된 경제보복이 앞으로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부품의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 품목 대상을 넓히는 방침은 반도체를 주요 산업으로 하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매우 높아 최소의 수단으로 최대 효과를 노린 조치”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앞으로 연달아 대항조치를 내놓으면 부품 조달망의 혼란을 포함해 한일 경제 쌍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넘어 관광과 무역 등으로 경제보복의 무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다른 대항조치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과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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