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를 했더니 이 질문에 49.6%가 낙태를, 37.4%가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응답했다.
낙태 허용 기준으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23.4%),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 허용(22.7%), 무조건 허용(17.5%) 순이었다.
낙태를 전면적 허용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낙태 증가(33.8%), 청소년 임신 증가(17%), 낙태 강요 증가(15.2%), 원치 않는 임신 증가(13.4%) 등을 꼽았다.
낙태를 제한적 허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태아 생명권의 여전한 침해(32.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26.7%), 영아 유기 증가(16%), 출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충 증가(11.4%) 순이었다.
낙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성 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37.5%), 강력한 남성책임법 도입(20.7%), 미혼모의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19.3%),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출산법 도입(16.5%) 등을 골랐다.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77.8%가 ‘존중한다’, 12.7%는 ‘무조건 시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5.5%는 ‘낙태 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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