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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약한 고리가 반도체 소재 뿐일까

일본 정부가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당연히 우리의 아픈 곳을 골라 경제보복에 나섰고 실제로 장기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공장이 멈춰서야 할 정도로 위력적이다. 일본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세 가지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국산화하면 될까. 세 가지 품목은 일본의 세계 공급량이 최대 90%에 달하는데다 다른 나라와의 기술력 차이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입 대체도 쉽지 않고 국산화도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일본의 보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3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여러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을 때 준비한 카드가 100개에 달한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현실을 보면 이 보도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디스플레이 핵심공정에 필요한 노광장비는 일본 캐논·니콘이 세계 시장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에 쓰이는 증착장비도 일본 캐논도키 제품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뿐이 아니다. 친환경자동차 소재와 선박용 도료, 로봇 모터 등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부품과 소재는 일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20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적자 중 상당한 비중은 소재와 부품이 차지한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중국은 일본이 나포한 중국 어선의 선원들을 풀어주지 않자 희토류 수출을 전격 중단했고 일본은 사태 발생 18일 만에 항복 선언을 했다. 우리가 그때의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중기적으로는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에 힘쓰는 등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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