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쓰면 들어준다"…정규직화에 임금·처우까지 '내몫' 요구

[서둘다 禍 키운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후 제2 노조 만들어 임금인상·차별폐지 주장

노동계선 민간위탁도 완전 직고용 요구…재원부담 불보듯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동등 대우가 웬말" 정규직과 갈등도

#서울시는 공무원과 동종의 일을 하는 공무직(비정규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조례의 제정을 두고 고민이 많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보면 출장비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제공하고, 20년 이상 근속하면 명예퇴직 수당도 제공한다. 노조는 시험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가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까지는 좋은데 처우를 동등하게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원랜드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1,640여명이다. 비정규직을 고용 중인 여러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과는 사회적기업 전환 후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강원랜드가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대표단은 비정규직 중 88%가 직접 고용을 선호했다는 설문 조사를 토대로 각 하청업체에 강원랜드와의 협의를 요구할 계획이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청소·경비 등 용역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들은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다양한 형태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서둘러 진행된 정책 탓에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민간위탁 대상자들도 모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반면 공공기관 곳곳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쟁점은 ‘민간위탁’… 기관들은 법 저촉 여부, 고용형태 등 딜레마=노동계가 가장 문제라고 제기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3단계인 민간위탁이다.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진행 중인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교육·환경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류된 업무를 따져보면 일부는 청소 등 상시·지속적 업무가 잘못 분류된 것도 있기에 이를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공공 부문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등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둘러싼 마찰은 일선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상정비 용역의 경우 민간위탁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전원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발전소 정비를 하고 있는 만큼 상시적 업무로 봐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나 민간 업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문제에 걸려서 어렵다고 말한다.

◇이미 전환한 곳도 앞으로 재원 마련 고심=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상 1·2단계 전환 대상에 포함돼 이미 전환을 마친 곳은 앞으로가 고민이다. 자회사 혹은 직접 고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했지만 인건비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한국노총에서는 벌써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인원들과 비슷한 처우를 요구하게 되면 200명의 인력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높지 않을뿐더러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정리하면 되레 더 조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금수납원 노동자의 자회사 고용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수납원의 연봉은 25년 넘게 일해도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연봉은 상여금·성과급 포함 1억원이 넘고 사장은 3억3,000만원, 별로 할 일도 없는 상임감사와 이사는 2억4,000만원을 받는다”며 “기존 용역업체가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이윤 창출 창구로 전락한 점을 고려하면 직접 고용이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결국 ‘돈 문제’=고민의 지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하려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업체별로 다르게 정해졌던 급여를 정규직 전환 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당수는 원래 처음부터 정규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처럼 임금을 올려달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