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건보율 70%’ 등의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문재인케어 저지를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은 지지 않고 쓰겠다는 먹튀케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막을 것”이라고 당 차원의 견제를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해 2026년이면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된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빅5 대형병원은 마비수준에 이를 지경으로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해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가 국민들에게 2조 2,000억원의 혜택을 줬다고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2조 2,000억원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당은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 △건보료 인상률 3.2% 정도 유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대응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예산심의과정 등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적절히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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