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간 워킹그룹 심사를 거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할 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지원금 4억4,000만원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동구·북구·사하구·연제구·해운대구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를 유도해 부산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 기능 등을 대폭 손질한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지역 유지 중심의 기존 체제를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등을 직접 추진하고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일정 시간 교육을 수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바꾼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과 마을복지 등 부산만의 특화분야 중심으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읍·면·동이 단순 행정기능 위주에서 복지·건강·돌봄·마을재생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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