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국회가 가동됐지만 민생경제 법안들은 6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법안별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견 차가 커 논의가 진척되기 쉽지 않고 의례적인 의사일정도 여야 간 합의가 늦어 물리적 시간마저 부족한 형편이다. 시급한 경제법안들의 태반이 상임위 통과도 하지 못해 결국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경제가 3일 국회 상임위별 쟁점법안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사위를 제외하고 직접 법안을 다루는 15개 상임위 중 경제·민생 관련 쟁점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는 8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 개편,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골자로 한 평화경제특구법, 고교무상교육 등을 포함할 경우 11개로 늘어난다. 사실상 대부분의 상임위가 경제·민생 현안을 다루게 된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력근로 범위 6개월 제한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 범위를 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시장친화 정책을 표방하며 대기업 규제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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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경제 시각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대해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은 6월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 처리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처리를 했던 소방공무원법과 과거사법의 경우 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을 요구해 최장 90일 동안 지연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더구나 민주당과 야 3당의 공조가 흔들리면서 범여권은 상임위별 과반 상임위원을 확보한 곳이 한 곳도 없게 됐다. 한편 현재 한국당은 교체되는 국토위와 산업위,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두고 자당 의원간 자리다툼을 하는 등 내홍을 겪어 상임위 소집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상임위원장 교체마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상임위 정상 가동에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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