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확대 지원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2·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자부진이 심화하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게다가 글로벌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아직도 민간 전망치보다는 높지만 그동안 고집하던 경기 낙관론에서는 물러섰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도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끌어올릴 만한 획기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눈에 띄는 세제지원은 전부 한시적이고 다른 대책들은 고만고만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오죽하면 최근 본지가 조사한 기업 대상 설문에서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10%에 그쳤겠는가.
법인세를 올려놓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만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과감한 정책 전환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 도입, 고비용·저효율 노동구조 개선 등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한다.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정부의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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