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반도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시키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설비 확충과 반도체 소재 부품 수입선 다변화 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달 중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등 민간 (반도체)투자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경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반도체 등 핵심 소재 부품 개발에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소재복구 장비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는 동시에 7월 중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범 정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 예산 입법 지원이 늦어질 수록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제 겨우 2주”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예산안과 민생 경제입법은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야당 일각에서 추경과 민생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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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의 조치가 당장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제재 확대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 격차를 줄이는 일이 이번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며 “당정은 반도체 소재 산업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추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 클러스트이 완료되면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뒷받침하도록 조기 착공 비롯해 원활한 정착이 이뤄질 수 있게 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하정연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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