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이제 거대노조도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노조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조는 거대 이익·권력집단이 됐다”며 “이제 노조의 사회적책임(USR)도 필요한 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하고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최대 권력 조직이 됐다”며 “거기에 한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반노동 정부”라며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에만 경도돼 이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근로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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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이 절대권력을 완성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정권을 비판하면 적폐로 몰아가며 새로운 형태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라는 단어를 총 25번 반복하며 한국당이 답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등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며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가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했을 때와 같은 격렬한 반발은 하지 않았다. 간간이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부분 조용히 고개를 가로젓고 한 의원은 책을 읽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들끼리 반응을 보이지 말자고 따로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허한 말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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