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에서도 최저임금의 긍정·부정 영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된 모양이다. 형식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취지는 좋다. 국민이나 기업의 정책 수용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주성특위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수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대다수가 요식행위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구실일 뿐 정부의 정책논리를 전파하고 강화하기 위한 자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
지난달 17일의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일제히 소주성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통계수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고용률이 최고 수준”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분위 소득이 0.8% 늘었다”고 강변했다. 1월 말의 토론회에서는 그나마 소주성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자성이 쏟아졌지만 그게 다였다. 말 그대로 의견수렴일 뿐 정책기조는 변함없었다.
4일 토론회에서도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임금 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여전히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론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책토론회를 수십 번, 수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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