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나간 정부 성장률 전망...5년간 적중률 '0'

■유성엽 의원·본지 공동분석

작년 2.9% 예상했지만 2.7% 그쳐

"올해도 2.4% 목표치보다 밑돌것"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적중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을 2.4~2.5%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 역시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5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서울경제와 분석한 결과 정부가 매년 6~7월 발표하는 당해 성장률 전망과 실제가 맞아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정부는 2.9%를 예상했지만 2.7%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3.0%를 내다봤음에도 3.2%를 나타냈고 2016년은 2.8% 예상에 2.9%였다. 2015년에는 3.1%를 전망했음에도 2.8%에 그쳤고 2014년도 3.7%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결과는 3.2%로 오차가 0.5%포인트에 달했다.

유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기재부의 올 성장률 전망치 2.4~2.5%는 전망이 아닌 희망 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길어지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보복까지 ‘내우외환’이 겹치며 2.4%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와 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으로 각각 2.4%를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 2.0%, 노무라는 1.8%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 2.1%,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0%로 점쳤다.



경제연구원의 성장률 전망이 빗나가는 것은 경제에 실질적인 악영향이 없지만 정부의 예상은 다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이듬해 예산안은 전년도 중반에 나오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기반으로 짜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정부의 전망 오류로 예산과 세금수입 전망 등이 연쇄적으로 틀리는 등 국가 재정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만성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