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대북 제재와 관련됐음을 시사했다. 한일 간 갈등 상황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이번 수출규제가 북한과 관련돼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핵심소재 품목들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집권 자민당 간부들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발견됐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북한 관련설’을 내비쳤다. 또 다른 여당 간부는 “어느 시기에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인 에칭가스 대량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아베 총리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반도체 소재) 물질이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냐’는 질문에 “개별 사안을 말하기는 꺼려진다”면서도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련 물질을) 내보낼 수 없다”고 수출규제를 대북 제재와 연관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이번 경제보복을 한국의 대북 제재 준수 여부와 연관 짓고 나선 데는 국내 선거전과 맞물려 한국 정부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보수세력은 남북 공조에 긴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에칭가스 행방과 관련한 근거를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아 결국 근거 없는 무역보복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베 정부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들고 나올 경우 한국 정부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정권이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지 않는 이상 한국을 일본 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일본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한국 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 한국 정권교체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주·송종호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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