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친정인 노동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사노위 계층별 대표 3인에 대해서는 “화병이 난 상태”라며 “정상화”까지 언급했으며 사회적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장외 강경 투쟁’을 이어나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는 교섭”이라고 날을 세웠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 위원장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정규직·여성·청년을 대표하는 경사노위 계층별 대표 3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 분 때문에 화가 하도 나서 화병이 난 상태”라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본위원회 위원 중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각 분야별로 절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최되기 때문에 지난 3월 이후 4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문 위원장은 파행을 거듭하는 본위원회에 대해 ‘강경책’을 꺼낼 계획도 내비쳤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이 분들이 없으면 의결할 수가 없다. 식물상태”라며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국민의 여론이 있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점에 대해서 문 위원장은 “내 임기가 8월까지이니 그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계층별 대표 3인에 대한 해촉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는 현재 위촉 규정밖에 없는 법을 개정해 해촉 요건을 추가하는 구상을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현재 경사노위법에 위촉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해촉 권한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해촉을 고려한 것이냐”는 서울경제의 질문에는 “지켜봐 달라”고만 짧게 답했다.
문 위원장은 오는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도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는 교섭”이라며 “민주노총이 어떤 이유든 간에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교섭이 빠진 투쟁은 법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1999년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날 환노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50~299인 사업장 2만7,000개 중 18.5%인 약 5,000곳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발견됐다. 제조업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각해 34.9%에 달했다. 이는 지난 5월 ‘버스 대란’ 위기를 초래한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11.9%)보다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무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4,000개 기업에 대해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방문·유선 지원 △기업 당 노무사 2~3회 파견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 컨설팅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보완책인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지만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조차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입법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노동계의 반대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이 큰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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